티스토리 뷰
목차
“내 소송, 남의 소송, 판결문까지… 대법원 공식 사이트에서 사건번호·인증서만 있으면 누구나 실시간으로 사건진행·판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!”
“사건번호만 알면 타인의 소송도, 인증서만 있으면 내 사건은 번호 몰라도 조회 OK! 2025년 법원 사건조회, 이 글 하나면 끝입니다.”
법원 사건 조회, 왜 필요한가?
- 내가 당사자인 소송의 진행상황, 재판기일, 판결선고일, 판결문, 제출서류 내역 등 실시간 확인
- 보증인·주채무자, 공범, 이해관계인 등 타인의 소송 진행상황도 사건번호만 알면 조회 가능
- 민사, 형사, 가사, 행정, 특허 등 모든 사건의 진행내역과 판결문 열람 가능
- 2025년 현재, 대법원 ‘나의사건검색’ 서비스로 전국 법원 사건을 통합 조회
법원 사건 조회 방법 – 2가지 공식 경로
- ① 사건번호로 검색
- 대법원 나의사건검색(바로가기) 접속
- 법원명, 사건년도, 사건구분, 사건번호, 당사자명(2글자 이상) 입력
- 자동입력방지문자(캡차) 입력 후 조회 클릭
- 사건번호와 당사자명만 알면 타인 소송도 조회 가능(단, 일부 밀행사건·집행사건 등 제한)
- ② 인증서(공동/금융/간편)로 검색
- 사건번호 모를 때, 본인 명의 소송은 인증서로 바로 조회
- 주민등록번호 입력 → 인증서 인증 → 전체 법원·사건종류 선택 → 본인 사건 전체 확인
조회 가능한 정보 – 사건진행부터 판결문까지
- 사건의 당사자(원고, 피고), 청구금액, 종국결과(판결, 화해 등), 상소·확정 여부
- 재판기일(날짜, 시각, 법정), 변론·선고기일, 제출서류 내역, 송달·증인신청 등
- 판결문 내용(2013년 이후 형사, 2015년 이후 민사 확정판결은 인터넷 열람 가능)
| 조회 항목 | 설명 |
|---|---|
| 사건진행내역 | 진행상황, 기일지정, 제출서류, 송달, 증인·증거신청 등 |
| 판결문 열람 | 2013년 이후 형사, 2015년 이후 민사 확정판결문 인터넷 열람(1건 1,000원) |
| 사건번호 검색 | 법원명+사건년도+사건구분+번호+당사자명(2글자 이상) |
| 인증서 검색 | 본인 소송 전체 조회(주민번호+공동/금융/간편인증) |
판결문 열람·사본 발급 방법
- 2013년 이후 형사, 2015년 이후 민사 확정판결: 판결서 인터넷 열람(1건 1,000원, 신용카드/계좌이체 결제)
- 대법원 홈페이지 → 판결서 인터넷 열람 → 사건번호/검색어 입력 → 결제 → 열람/인쇄
- 2013년 이전 형사, 2015년 이전 민사 판결문: 판결서 사본 제공신청(법원명+사건번호 필요)
법원 사건 조회 주의사항 & 꿀팁
- 사건번호·당사자명만 알면 타인 소송도 조회 가능(단, 일부 집행·밀행사건 등 제한)
- 공인인증서(공동/금융/간편)만 있으면 내 사건은 번호 몰라도 바로 확인
- 판결문 열람은 2013년 이후 형사, 2015년 이후 민사만 인터넷 열람 가능(이전 사건은 사본신청)
- 자동입력방지문자(캡차)는 매 조회마다 입력 필요, PC방 등 공공장소 사용 시 결과 저장 주의
- 검색결과 저장, 인쇄, PDF 저장 가능(단, 개인정보·보안 유의)
실전 Q&A – 법원 사건조회 자주 묻는 질문
- Q. 사건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조회하나요?
본인 사건은 인증서(공동/금융/간편)로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전체 확인 가능 - Q. 타인 소송도 조회할 수 있나요?
사건번호+당사자명(2글자 이상)만 알면 가능(단, 일부 밀행·집행사건 제한) - Q. 판결문은 어떻게 확인하나요?
2013년 이후 형사, 2015년 이후 민사 확정판결은 인터넷 열람(1건 1,000원), 이전 사건은 사본신청 - Q. 모바일에서도 조회 가능한가요?
네,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모바일웹 지원(https://www.scourt.go.kr/portal/information/events/search/search.jsp) - Q. 판결문 열람 수수료·결제방법은?
1건당 1,000원, 신용카드·계좌이체 결제, 결제 후 PDF/PDF 인쇄 가능
결론&체크리스트
-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/인증서로 누구나 실시간 사건조회 가능
- 내 소송뿐 아니라 타인 소송, 판결문까지 인터넷으로 바로 확인
- 2013년 이후 형사, 2015년 이후 민사 확정판결문은 인터넷 열람(1건 1,000원)
- 모바일·PC 모두 지원, 자동입력방지문자·개인정보 보안 주의
-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와 안내문 꼭 확인
